<22>④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그 법인의 지배인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5호, 시행 2011.10.13]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例規'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기예규 제1362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0) | 2016.12.08 |
|---|---|
| 등기예규 제1515호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0) | 2016.12.08 |
| 등기예규 제423호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0) | 2016.12.08 |
| 등기예규 제1601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0) | 2016.12.08 |
| 등기예규 제1255호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0) | 2016.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