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증인출석요구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피감기관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증인출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를 포함시켜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3.18] [법률 제12501호, 2014.3.18, 일부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6] [법률 제14374호, 2016.12.16, 일부개정]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생 략)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제목개정 2016.12.16]

<법제처 제공>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6.] [법률 제14374호, 2016.12.16.,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監査"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6.9.22., 2012.3.21.>

③제2항의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ㆍ감사일정ㆍ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2.3.21.>

④ 제2항의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제3조(조사) ①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調査要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調査委員會"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조(조사위원회) ①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3.7.>

④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5조(소위원회등) ①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2002.3.7., 2003.2.4., 2010.3.12.>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ㆍ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4.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14.3.18.>

③위원회(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제13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12.16.>

③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16.]

제15조의2(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정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