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5410 판결 -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사무관승진>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가 아닌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제한은 신의칙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x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구상금][공2004.3.1.(197),386]

 

---

 

【판시사항】

[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429조[2] 민법 제2조,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