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법무사 2차 형법 문제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형 법

 

 

【문 1】

 

甲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乙(女)에게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주어 마시게 한 다음 乙(女)이 잠이 들자 간음하였다. 乙(女)은 커피를 받아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4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이후 乙(女)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의식을 회복한 다음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자기가 몹쓸 짓을 저질렀나 하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丙(女)의 용모에 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껴안으려 하였으나, 丙(女)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돌아오면서 자신의 피부가 문제였다고 생각한 甲은 이전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어느 정도 안 면이 있는 丁이 운영하는 ‘B스포츠피부’로 피부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대기하는 손님이 많아서 결국 피부 마사지를 받지 못하였다. ‘B스포츠피부’를 나오면서 여자친구 A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난 甲은 영업점 내에 있는 丁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여자친구 A와 1∼2시간 가량 통화를 한 후 丁에게 알리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위 ‘B스포츠피부’ 정문 옆에 있는 화분에 놓아두고 그대로 가버렸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특별법 위반죄는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문 2】

 

甲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마음을 먹었다. 甲은 2016. 6.경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이를 위해 회사 정관을 작성․제출하였고, 주식 발행․인수 절차와 관련하여 주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신청 당시 첨부정보로 제출하였으며, 회사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으로부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받아 첨부정보로 제출하였다.

검사는 甲이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회사설립 내용을 등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甲에게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논하시오. [15점]

 

 

【문 3】

 

甲은 2015년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이모인 A 명의로 하였다. 乙은 2017. 10.경 甲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그 소송계속 중인 2018. 4. 30. 위 편의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18. 5. 6. 처인 B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에 乙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