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법무사 2차 부동산등기법 문제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부 동 산 등 기 법

 

【문 1】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가처분 채권자(피보전권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다음(주문)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위 가처분 채권자가 위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 신청방식,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 등기신청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다 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가압류(丙),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甲), 丙 명의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乙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채권자(甲)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절차를 설명하시오. [10점]

 

3.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2】

 

부기등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