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소방장비관리규칙
[시행 2011. 2.22] [행정안전부령 제197호, 2011. 2.22,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장비과), 02-2100-5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2011.2.22>
1. "소방업무"라 함은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본부·소방서·중앙 및 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항공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장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나. 소방항공기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항공대 소속의 회전익 또는 고정익 항공기
다. 소방정 : 바다·강·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구조정·지휘정 및 운반정
라.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 종합상황실 및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시설과 전산시설
마. 그 밖에 소방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비
4. "운용"이라 함은 소방자동차의 운행, 소방항공기·소방정의 운항 등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라 함은 소방장비가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등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소방장비의 표준화) 소방장비로서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의 표준은 한국표준규격(KS)에 의하고, 그 밖의 소방장비의 표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도장 및 표지) ① 소방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2.22>
②소방자동차외의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취득 및 운용

  제6조(소방장비 검사)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소방장비의 품질, 물성, 외관, 치수, 수량,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검사, 공정검사,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납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22]

  제7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의 소방장비종합관리운용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4.3, 2011.2.22>
1. 소방장비의 현황파악 및 불용품 처분계획
2. 소방장비 및 부품의 재고관리계획
3. 소방장비의 소요조사 및 확보계획
4. 예방점검, 관리상태의 확인 및 특별점검 계획
5.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소방장비의 개발) ①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소방장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②소방방재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개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4.3>

  제9조(소방장비의 보유 및 출동기준)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의 현황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2>
③소방기관의 장은 언제든지 소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별 및 상황별로 출동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과 동시에 별표 1의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소방공무원은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상용 보호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2008.12.18, 2011.2.22>
1.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소방장비별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중앙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 또는 기술원에서 소방장비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관계법령에서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소방장비를 담당 또는 취급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외의 활동에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방검사·화재예방 및 순찰활동
2. 화재진압, 화재조사 및 구조·구급활동
3.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4. 재난지원활동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소방항공기와 소방정의 운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1조(소방자동차 등의 운용절차) ①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 및 소방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22>
1.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운용하는 경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소방장비의 운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육)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1.2.22>
1. 소방장비의 제원·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9.4.15>
1. 자동차 정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소방장비에 대한 교육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3.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제13조(내용연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소방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단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14조(재고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사용횟수가 많은 소방장비 및 그 부품
2. 가스·전기·화학·항공기·유류화재, 수난 및 화생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

       제4장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등  <개정 2008.4.3>

  제15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소방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 중 구조장비 및 보호장비는 별표 4 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하고, 소방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주요부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점검·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제1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②소방장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4.3>

  제17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제16조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1. 소방자동차
가. 예방점검
(1) 일일점검：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가 하루 한번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2) 주간점검：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장비담당자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다만, 월간점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월간점검：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방기관에서 장비담당자가 한달에 한번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4) 연간점검：소방장비종합관리운영계획에 따라 1년에 한번 이상 점검한다.
(5) 특별점검：사고로 인한 고장, 엔진의 출력저하, 이상기온, 황사, 수해지원 후 등 점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장비담당자가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정밀점검：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조연차, 배연차 및 조명차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특수장치 부분 등(이하 "특장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1년에 한번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다. 삭제  <2011.2.22>
2. 소방항공기·소방정 및 통신장비：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그 밖의 소방장비：장비담당자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특장부분의 정밀점검을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④ 삭제  <2011.2.22>
[전문개정 2008.4.3]

  제18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① 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운용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소방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
3. 인적·물적 피해사항
4. 그 밖의 조치사항

  제19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고장이 있거나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된 경우 및 소방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차량에 대하여 해체정비를 실시하되,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제독차, 무인방수탑차, 조연차, 배연차, 내폭차, 구조차 및 조명차는 그 내용연수의 2분의 1 기간 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③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하는 소방장비는 자체수리를 하거나 기술원 또는 전문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2.22>
④ 제2항에 따른 해체정비는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⑤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정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전문개정 2008.4.3]

  제20조 삭제  <2008.4.3>

  제21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확인은 소방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11.2.22>
1. 소방방재청장 : 필요시
2. 시·도지사 : 연 1회
3. 소방서장 : 연 2회
②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1. 적정한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4.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 상태
5.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상태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제목개정 2011.2.22]

  제22조(소방장비의 처분) ①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장비담당자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반납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입에서 불용까지 그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4.3]

       제5장 보칙  <신설 2011.2.22>

  제24조(수수료) 제6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제12조제3항에 따른 운용자 교육,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체정비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1.2.22]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8호, 2004.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호, 200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08.12.1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7호, 200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1호,  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7호,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장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소방장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제3조관련)  

 [별표 2] 검사 대상 소방장비(제6조 관련)  

 [별표 3]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4] 구조장비 및 보호장비의 관리ㆍ유지기준[제15조관련]  

 [별표 5] 소방자동차 등 주요부품 점검ㆍ교환주기(제15조 단서 관련)  

 [별표 6] 소방장비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서류(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7]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제24조 관련)  

 [서식 1] 소방장비관리대장  

 [서식 2] 운행증  

 [서식 3] 소방장비고장발생보고서  

 [서식 4] 소방자동차 관리카드  

 [서식 5] 소방자동차 운행일지  

 [서식 6] 소방자동차 일일점검 일지(전차종 공통)  

 [서식 7] 소방자동차 주간점검ㆍ정비일지(전차종 공통)  

 [서식 8] 소방자동차 월간점검ㆍ정비일지(모든 차종 공통)  

 [서식 9] 고가사다리차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0] 굴절사다리차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1] 화학차(일반, 고성능)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2] 조연차(조명, 배연)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3] 소방펌프차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4] 물탱크차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5] 그 밖의 자동차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6] 이동용소방펌프관리카드  

 [서식 17] 공기충전기관리카드  

 [서식 18] 소방장비 일일점검·정비일지(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