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미등기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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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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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 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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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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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610,000원[「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고시 제2011-23호)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고시 제2011-23호)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 - 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취지
070000840.pdf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 예규 제1379호, 2012. 2. 20. 발령, 2012. 3. 1. 시행) 제3조 및 별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393호, 2012. 6. 29. 발령, 2012. 7. 1. 시행) 제7조 및 별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463호, 2012. 5. 25. 발령, 2012. 6. 11. 시행)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2호].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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