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인가?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인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선거일을 휴무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선거일을 공휴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조 법률조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