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 고아의 혼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6호, 시행 2013.07.01]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5호
전부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6호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된 미성년 고아의 혼인에 대하여는 「민법」제932조에 따라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6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법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最近 판례·선례·예규 > 최근 예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호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0) | 2013.12.13 |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0) | 2013.12.13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3호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0) | 2013.11.02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0) | 2013.11.02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_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1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