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제2차 형법 시험문제[제14회]

2008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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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문】 甲과 乙은 2007. 7. 1. 乙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편의상 甲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 명의도 甲 명의로 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甲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A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10.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甲은 자신의 사업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2008. 6. 10.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부동산을 임의로 丙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甲은 丙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에 丁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자, 다시 위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2008. 9. 10.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