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형사소송법]

 

---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은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자 이를 갚기 위하여 乙, 丙과 전화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나누기로 하였다. 2013. 5. 1.경 甲은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A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현금인출기에서 일정 사항을 누르라고 유도하여 A의 계좌에서 Z은행 B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되게 하였다. A가 일정 사항을 눌렀다고 하자 甲은 휴대전화 메시지로 Z은행 명동지점 부근에서 대기하던 乙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연락하였다. 乙은 그 지점 현금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丙은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사법경찰관 P는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현금인출기의 CCTV화면으로 乙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 2013. 5. 10. 19:00경 P는 종로 부근에서 우연히 乙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면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수색하여 乙의 휴대전화, B명의의 현금카드, C의 주민등록증을 압수하였다.

사법경찰관 P의 연락을 받고 온 B는 그 현금카드는 자신이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하였고 乙은 주운 것이라고 하였다. P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현금카드를 사진촬영하고 B에게 돌려주었고, 그 후 2013. 5. 11. 18:00경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사후압수영장을 받았다.

1. 乙로부터 丙과 공모하였다는 진술을 받은 P는 체포영장을 받아 丙을 체포하였다. 연락을 받은 변호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P는 丙이 중요한 진술을 하는 중이니 1시간 후 접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접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점)

2. 乙은 수사절차에서 甲, 丙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C의 주민등록증은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기죄, 현금카드 및 주민등록증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다.

    (1) 공판정에서 乙은 범행 전체를 부인하였고, 변호인은 B명의의 현금카드를 찍은 사진은 현금카드에 대해 영장을 받지 않은 것이며, C의 주민등록증은 전화사기와 관련이 없는 물건이므로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이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2) 아직 기소되지 않은 丙은 공판정에서 乙이 C의 주민등록증을 훔쳤다고 증언하였고 법원은 검사에게 주민등록증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절도죄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검사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3. 乙은 결국 전화사기 공모범행을 다시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판을 받게 된 甲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1) 검사는 甲이 보낸 “빨리 인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메시지가 들어 있는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甲은 부동의하면서 모르는 메시지라고 주장한다. 이 메시지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그 입증방법은? (10점)

    (2) 甲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이 甲과 공모한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검사는 乙이 종전 재판에서 甲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甲은 이에 부동의하였다. 이 공판조서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절도 및 상해죄로 기소된 甲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甲이 절도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그리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1심의 선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자 검사가 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1.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15점)

2. 상고심이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음에도, 파기환송심이 다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10점)

 

 

〈제2문의 2〉
 
2012. 10. 1.부터 2013. 1. 31.경까지 약 4개월간 10회에 걸쳐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검사가 甲을 약식기소하였다.

1. 이 약식사건에서 총 10회 중 3회의 도박 사실에 대해서는 甲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15점)

2. 위 약식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甲이 청구한 정식재판을 다시 심리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이 재판은 적법한가?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