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 대법원 2013.07.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ㆍ국가보안법위반(간첩)ㆍ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ㆍ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ㆍ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ㆍ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ㆍ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 [공2013하,1659] ..

26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도158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공2013상,280]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

51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ㆍ강도살인미수ㆍ해상강도상해ㆍ강도상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2012상,221]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74 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통령긴급조치위반ㆍ반공법위반 ] [공2011상,259]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

105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사기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공2010상,293]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