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2.5.29] [대법원규칙 제2403호, 2012.5.29, 일부개정] (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6호, 2012.2.1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형사소송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1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