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30호, 시행 2014.11.21]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7호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30호 1.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서..

<제17회>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50점)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5호, 시행 2011.10.13]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8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5호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

<法19>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50점)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1호, 시행 2012.06.29] 제정 1996.03.25 등기예규 제832호 개정 1997.09.09 등기예규 제880호 전부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

<19>미등기 부동산을 유증받은 자가 자신을 소유명의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04.09 [등기예규 제1512호, 시행 2014.04.09] 전부개정 2013.02.22 등기예규 제1482호 개정 2014...

<法15>직권에 의한 말소등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50점)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0호, 시행 2011.10.13] 제정 1997.11.21 등기예규 제898호 전부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8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0호 1.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