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2010. 4.15,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61호, 2010. 4.15,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75-8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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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10. 4.13] [대통령령 제22120호, 2010. 4.13,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교직발전기획과), 02-2100-6480~84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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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206호, 2010.3.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9호, 2010. 4. 5,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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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7다77781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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