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형사소송법.hwp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구청 공무원 甲은 관할 내 대형 할인마트 신설에 따른 교통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그 할인마트 간부 乙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乙은 뇌물공여 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편 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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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책형 문 1.(배점 2) 미국인 A, B, C, D, E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는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하였다. ② B는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하였다. ③ C..

형법 1책형 문 1.(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

일부개정 2009.01.21 (법률 9344호) 법무부 이자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

주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25] [기획재정부령 제17호, 2008. 4.2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8> 제2조 (계약..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8.11.11] [대통령령 제21110호, 2008.11.11, 일부개정] 경찰청(운영지원과), 02-3150-21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