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임금,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다25194(본소) 임금 2013다2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임금,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근로계약은 ..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대학교 등 11개 대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용(위헌확인)] 이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가 피고인인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2017. 12. 31.자로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

[민 사] 2012다74076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상고기각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

민 사 1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275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

대법원 2017.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의 학원 또는 교습소가 신고 없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