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부동산등기선례 (2017. 7. 1. ～ 2017. 12. 31.) 번호 제 목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4,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

부동산등기선례 (2017. 1. 1. ～ 2017. 6. 30.) [1]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일부 조항은 그 적용이 1년 유..

법인등기 선례 (2017. 1. 1.～ 2017. 6. 30.) [1]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1.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

2018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2018년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 사전등록안내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