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2>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5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 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 부터 기산한다. ② 적법하지 아.. 供託法/行政例規 2016.12.1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948호]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정 1976.12.08 행정예규 제49호 전면개정 1998.11.17 행정예규 제362호 개정 2004.09.24 행정예규 제560호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48호 1. 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예규 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