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11. 1.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보건복지부령 제24호, 2010.12.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과), 02-2023-8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