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12.14] [대통령령 제22529호, 2010.12.1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 02-3704-943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