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90754 -감사해임결의무효확인 2013다90754 감사해임결의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1. 지역농협의 대의원들이 제명할 사유가 없음에도 조합원 제명결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2. 지역농협의 대의원들이 절차에 위반하여 감사해임결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 피..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