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07818 판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 <21>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 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압류․..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