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947호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6>다음은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② 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회수)되지 않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및 재판상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이다. ② 출급․회수청구.. 供託法/行政例規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