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바95, 2003헌바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司55>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의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는 물론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에서도 찾을 수 있다.x <司55>ㄹ.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 憲 法/判例 헌법 201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