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838 -초등학교 영어교육 사건 사건번호: 2013헌마838 사 건 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6.02.25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교과에서 영어과목을 배제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일정한 시수로 제한한 ‘초·중등학교 ..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