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4>④ 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친양자 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을 이기하여야 한다. x <21>③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8.12.29
친양자 입양제도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의 성립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