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5. 판례공보 요약본 1458558457541_200737.hwp 민 사 1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 119467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 403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6.03.22
2016. 3. 1.판례공보 요약본 1456994128167_173528.hwp 민 사 1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323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