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첨부하였더라도 그 등기신청
을 수리할 수 있다.
<19>③공동상속인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동일한 협의분할서를 여러 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제정 2006.12.15 [등기선례 제8-192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200612-5호, 시행 ]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기선례 제6-449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가부 (0) | 2014.10.04 |
|---|---|
| 등기선례 제200509-6호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0) | 2014.10.04 |
| * 등기선례 제7-178호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0) | 2014.10.04 |
| 등기선례 제3-890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0) | 2014.10.04 |
| 등기선례 제5-421호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0) | 2014.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