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41471 판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17>①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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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

【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