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즉시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66.8.12. 자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결정요지】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아니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4다51153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0) | 2011.07.14 |
|---|---|
| 2006마513 결정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0) | 2011.07.14 |
| 99다50064 판결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이나 중재절차 종료선언의 위법이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0) | 2011.07.13 |
| 2003마793 결정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의한 본안의 제소명령위반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0) | 2011.07.13 |
| 74다423 판결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0) | 201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