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17호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0>④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x

<12>⑤ 선례에 의하면,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채무자를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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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09.08 [공탁선례 제2-17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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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집행보전 제도로서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 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98. 9. 8. 법정 제3302-321호(공탁선례 1-215)〕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2조, 제71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9. 30. 고지 82그19 결정(공1983, 45), 대법원 1996. 11. 11. 고지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공199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