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8>②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
서울고법 1976.4.20. 선고 75나1890,75나1891(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121]
【판시사항】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가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상법상의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라 할것인바 그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성립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찬동, 추인하여 그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라하여 배척한다는 것은 위 상법상의 강행규정의 취지와 효용 등을 상실케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 상법 제362조 , 제363조 , 제364조 , 제365조 , 제368조
【참조판례】
1968.9.6. 선고 68다1323 판결(대법원판결집 16③민19, 판결요지집 민법 제02조(32) 206면)
'商 法 > @商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2007다66590 판결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0) | 2016.02.26 |
|---|---|
| *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0) | 2015.12.26 |
| 90다6774 판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0) | 2015.12.26 |
| * 2003다34045 판결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0) | 2015.12.26 |
| 80다1295 판결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 (0) | 201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