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17783 판결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판결종중 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

<司57>ㄹ.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

  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 원칙을 정

  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x

 

대법원 2011.2.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종중원지위확인][공2011상,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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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칙 등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민법 제31조, 제103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2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000씨 0000파 00종중 00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부산고법 2009. 2. 4. 선고 2008나133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피고가 회칙에서 남성후손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여성후손에게는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회칙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회칙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