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9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司57>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覆滅되지 않는다.x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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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이형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인무효이므로 역시 원인무효이고, 피고들의 그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들의 점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모두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