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

<司57>ㅁ. 만약 丁이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乙로부터 X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면, 丁은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을 대위할 필요 없이 甲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x

<司56>ㅁ. 甲 소유 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 경우 丙은 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승계하게 되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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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9>②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法12>②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x

 

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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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4조 , 제192조 , 제245조 제1항 나. 제199조 제1항 ,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