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4868 판결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司57>② 甲, 乙의 공유인 부동산 중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

  권설정자인 甲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2)민,296;공1989.10.1.(85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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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과 담보권자 사이에 공유물분할로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부분 중 원래의 을지분부분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합의가 을의 단독소유로된 토지부분 중 갑지분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내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