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4215 판결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司56>④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x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퇴직금등][공2003.9.15.(186),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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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판결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제152조 [2] 민법 제152조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