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2023 판결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경우

<司49>甲이 이라크로 NGO 활동을 떠나 연락이 두절된 후, 이해관계인 乙의 청구로 법원은 재산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甲에게는 유일한 재산으로 10억 상당의 토

  지가 있다.

  ⑤ 甲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미 매각처분허가를 받은 丙으로부터 실종기간이 만료된 후 위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 甲의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x

 

대법원 1975.6.10. 선고 73다2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122;공1975.7.15.(516),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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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효력

【판결요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장대영

【피고, 상고인】 김00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12. 선고 73나12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가)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당원 1970.1.27. 선고 69다719 판결 참조)고 볼 것이므로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하겠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의 설시 증여를 유효한 것으로 본 조치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인정사실인 공매대금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 원설시금액을 피고들이 분배 영수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로 돌아가니 채용할 길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부재자 이00의 재산관리인 소외인이 권한초과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김00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인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지나지 않는 소론 피고들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 아니한 조치는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