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에 의한 특약사항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소관청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로 개정되어 1966. 3. 8. 시행된 것) 제27조 제1항은 “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에 의한 특약사항 부기등기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관할 등기소에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권(해제권)이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소관청의 확인서 등 특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 없다.
(2017. 10. 19. 부동산등기과－24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14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참조선례 : 제1-529호
'最近 판례·선례·예규 > 최근 선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7]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일부만에 의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적극) (0) | 2018.01.24 |
|---|---|
| [6]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여부(적극) (0) | 2018.01.24 |
| [4]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0) | 2018.01.24 |
|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0) | 2018.01.24 |
|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18.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