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일부만에 의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적극)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특정 부분대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또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신탁 해지에 합의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합의할 수 없다면 해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자들 사이에만 명의신탁해지 및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 12. 20. 부동산등기과－29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1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선례 : 제3-544호, 제6-485호
'最近 판례·선례·예규 > 최근 선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0) | 2018.02.02 |
|---|---|
| [8] 수동의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1필의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판결에 의해 그 특정 집합건물이 소재하는 (0) | 2018.01.24 |
| [6]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여부(적극) (0) | 2018.01.24 |
| [5]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에 의한 특약사항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0) | 2018.01.24 |
| [4]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0) | 2018.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