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는가

【문 4】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우리 헌법은 경제주체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하므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 법률 로 규정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 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 한 것이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 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⑤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해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