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문제[형법]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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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문〉

 甲, 乙, 丙은 甲의 주도하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유층을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甲은 “고급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제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붙잡아 몸값을 최대한 받아내라.”라는 범행지시를 하였다. 이에 乙, 丙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명품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A와 그의 여자친구 B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쇠파이프로 A의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다음 A와 B를 乙의 집으로 끌고 갔다.
 乙, 丙은 범행발각이 두려워 범행계획과 달리 A를 살해하기로 결의한 다음, 겁에 질린 B에게 A를 목 졸라 살해하라고 하였다. B가 완강히 거부하자, 乙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B는 A를 살해하였다. 이후 乙은 B의 어머니 C에게 전화를 걸어 “B를 살리고 싶으면 현금 1억 원을 가져오라.”고 말하였고, 다음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C로부터 돈을 건네 받기로 하였다.
 丙은 乙이 잠시 외출한 틈에 B를 간음하고자 하였다. 공포심에 질려 있던 B는 반항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丙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
 다음날 乙, 丙은 C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하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갔으나 범행일체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추후에 다시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乙의 집으로 되돌아 왔다.
  
1.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2. 甲에 대하여
1) 정범으로 보는 경우의 논거와 그 죄책을 논하시오.                                  
2) 공범으로 보는 경우의 논거와 그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3. B가 무죄가 될 수 있는 논거를 위법성과 책임 단계로 나누어 논하시오.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유명설렁탕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원조설렁탕집 업주 甲은 유명설렁탕집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장사를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유명설렁탕집 업주 A에게 전화하여 “당신네 설렁탕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영업을 하고 있다. 즉시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당국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A는 어떤 미친 사람이 전화했거니 생각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甲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유명설렁탕집 설렁탕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업주 A는 이를 숨기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있으니 유명설렁탕집에 가지 말자.’는 내용의 7쪽 분량 유인물을 작성한 후 유명설렁탕집 주변의 행인 100여 명에게 배포하였다.

 

1. 甲의 죄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위 사례에서 甲이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 乙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시켰는데 乙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대신 甲과 상의 없이 유인물을 첨부한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甲,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제2문의 2〉
 

 고교동창관계인 甲, 乙, 丙, 丁은 2008년 3월 20일부터 2009년 6월 7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10억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하였는데, 경기방식은 각자 핸디캡(실력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주어지는 점수)을 정하고 매 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어 승자가 갖는 것이었다.

1. 甲, 乙, 丙, 丁의 죄책을 논하시오.  (5점)

2. 위 사례에서 2009년 6월 10일 집안사정으로 불참한 乙 대신 丙의 친구 A가 내기골프에 참여하였다. 丙, 丁, A는 골프 시작 전 甲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프로골퍼 수준인 A의 핸디캡을 속이는 방식으로 甲의 돈을 따내기로 공모하였고, 甲에게서 딴 돈을 경기가 끝난 후 나눠  가졌다. 이 경우 甲, 丙, 丁, A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3. 위 2번 문제 사례에서 돈을 많이 잃은 甲이 캐디(경기보조원) B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며 3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하였는데, B는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300만 원만 甲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B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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