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바43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431
사건명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10.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반달가슴곰 등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입·반입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한,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5항의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적용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90년경부터 곰 사육장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등을 사육하는 자로서, 1985년 이전에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2001년생 반달가슴곰 수컷 2마리(이하 ‘이 사건 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청구인은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곰의 용도를 ‘웅담, 웅지(곰기름), 가공용품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28. ‘약용(웅담)’으로의 용도변경만을 승인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불허하였다. ○ 청구인은 2012. 3.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위 용도 변경 불허가의 근거가 된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5항의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동·식물계를 비롯하여, 공기, 물, 토양, 기후, 경관 등 자연적 생활근거, 즉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물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생명체로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생태계와 그 서식환경을 보존해야 할 공동의 필요성이 있다. 동물이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은 외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다.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예방과 서식환경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동식물이 멸종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다양한 원인 중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이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증식된 종을 포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인의 자의적 용도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그 이용범위를 엄격히 국가의 통제 아래 둔 것은 위 입법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이용 및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된 용도로는 계속 보유 및 사용토록 하고 수입·반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변경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적 이용을 규제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