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형법 2차문제[제24회]

2006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

 

시험과목 : 형 법

 

 
【문 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의의, 주체 및 객체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어서 아래 각 사례의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사례 1 : 甲은 허위채무를 만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甲이 乙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甲이 乙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甲이 乙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정하여진 기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사례 2 : 丙은 그의 채권자 丁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을 독촉받자 丙이 戊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戊로부터 허위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이를 丁에게 제시하면서 戊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丙은 丁의 요구에 따라 丁과 함께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찾아가 위 각서의 허위채권을 丁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공증인이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戊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인은 채무자의 자력 등을 담보하며,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시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즉시 변제하되 변제를 지체할 시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문 2】공범과 신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30점) 아래의 각 사례에 기재된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사례 1 : 공무원이 아닌 甲은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와 공모하여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사례 2 : 은행원이 아닌 乙은 피해자 X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원인 B와 공모하여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乙에게 부실대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X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사례 3 : 丙은 피해자 Y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C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이에 따라 C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