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시행 2019. 12. 27.]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항목"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영문증명서에 반드시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 2. "선택항목"이란 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영문증명서에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3조(작성문자) ① 영문증명서는 로마자(A, B, C, D, E, F, G, H..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시행 2020. 3.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性)을 전환된 성(性)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고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이하 “성전환증”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성..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8호, 시행 2019. 12. 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제적된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 열람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시행 2019. 12. 27.] 본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등" 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

◇형법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305조의3 신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