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직권남용권리행사..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

2020. 6. 20.(토) 시행 예정인 법무사 제1차 시험 시간이 1,2교시 각 10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02-3480-1769, 1286 ]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

<法25>⑤ 부부인 乙과 丙은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A 은행에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丙에게 증여하는 계..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엠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권재창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창원)2015나2117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 (사) 재항고기각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