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 1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구재일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9. 11.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가 사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 (사) 재항고기각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상고기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

민사집행규칙[시행 2019. 9. 17.] [대법원규칙 제2858호, 2019. 9. 17., 일부개정]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7712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9. 1] [대법원규칙 제2855호, 2019. 8. 2, 일부개정]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9. 17] [대법원규칙 제2858호, 2019. 9. 17, 일부개정] <신 설> 제3관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

2019다235528 양수금 (가) 상고기각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사건]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절차..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79] 【판시사항】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

2019다222140 양수금 (바) 파기환송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도 되지 않았던 다른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소극)◇ 피고와 제3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