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열람사무의 운영을 도모함 ○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외국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35호, 2015.7.24, 타법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6.8.4] [대법원규칙 제2668호, 2016.6.27, 타법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7.1.20] [대법원규칙 제2706호, 2016.12.29, 일부개정]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①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 「주택법」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5가지 등기사항증명서 이외에도 실무상 발급이 가능한 그 밖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존재하고, 앞으로 추가될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폐쇄등기기록 이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으로 발급을 제한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고, 출입국자 수가 5천만 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ㆍ난민심사 및 지원ㆍ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