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타법개정 2010.05.17 (법률 10303호)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

일부개정 2010.07.21 (대통령령 22283호)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8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